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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문의
2013교육부 검정 생활과 윤리 서술 오류
번 호
38234 조회 71 글쓴이 임수민 등록일 18.05.16 17:22
내 용
2013. 6. 30 교육부 검정(올해 수능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학사 300p에 오류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번역하신 이한구 교수님께서 책의 말미에 '옮긴이 해설(해제)'에 쓰신 글이 발췌 인용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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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론으로서는 단일한 세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현실론으로서는 먼저 모든 국가가 민주적 법치국가로 되고, 이어 이 국가들 간에 ‘국제 연
맹’을 만드는 것이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 간의 연합체 원칙에 입각하여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제 평화를
위한 어떤 방안도 일단은 개별 국가들의 독립과 자유, 즉 주권적 지위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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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내용은 학문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론으로서는 먼저 모든 국가가 민주적 법치국가로 되고) 부분.


우선 칸트는 공화제 국가를 주장했지, 민주적 국가(민주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입법과 행정의 권한이 분리된 '공화제'을 추구하였다. 또한 '입법자'와 '집행자'는 동일할 수 없다고 보기에,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교과서에는 칸트의 '국제 연맹'이 '공화정 국가 간의 연맹'이 아닌  '민주정 국가 간의 연맹'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류입니다.

이한구 교수님은 『영구 평화론』을 1992년 번역하셨고, 2008년 개정판을 출간하셨습니다.
위 인용된 글은 2008년 개정판에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오히여 이한구 교수님은 개정판 해제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셨습니다.

" 공화적 체제는 법의 관점에서 볼 떄 모든 형태의 시민적 헌법의 토대를 이룬다. 물론 칸트가 공화적이라는 말과 시민적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화적"이라는 말로 어떤 국가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국가의 형태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에 따른 분류로서, 통치자가 단 하나인 군주제, 서로 연합된 몇 사람의 경우인 귀족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우인 민주제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해 통치의 방식은 국가가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 형태는 공화 정체이거나 아니면 전제 정체인 것이다. 이때 공화제는 입법부와 행정권을 분리시키는 정치적 원리이며, 전제 정체는 국가 스스로 포고한 법률을 국가가 전제적으로 집행하는 정치적 원리이다. 칸트는 민주제인 국가 형태는 필연적으로 전제적인 통치 방식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민주제는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집행자라는 데 있다."
(칸트, 『영구 평화론』,이한구 역, 서광사, 2008 개정, 103~104p)

포인트: 칸트는 민주제인 국가 형태는 필연적으로 전제적인 통치 방식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민주제는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집행자라는 데 있다."

즉, 이한구 교수님께서는 2008 번역 개정판을 통하여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제를 수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진들이 예전 번역본의 해제를 옮기면서 학문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된 『영구 평화론』 번역본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했다면, 해제의 수정을 확인했을 것이므로)

그런데 개정 이전 교과서 뿐만 아니라, 개정 후인 현 교육과정이 2013년 검정에 저자가 개정판을 통해 수정한 학문적 오류가 그래도 쓰였다는 점.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에 (개정시기 기준) 약 5년 전인 2008년에 개정된 『영구 평화론』 내용을 재검토하지 않고, 1992년 번역본을 기준으로 서술되었다는 점

지난 8년의 세월 동안의 생활과 윤리 많은 교과서 집필진과 검수진이 해당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

등은 '학문적 오류'가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답변 및 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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