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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서술을 다시 검토해주세요.(노직)
번 호
38238 조회 58 글쓴이 임수민 등록일 18.06.23 15:36
내 용
반갑습니다. 17년 06일 2일 18시 39분에 최하단과 같은 서술 검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귀사는   17.07.20 08:33 에 '저자 선생님께 확인 후 빠른 답변'을 주신다고 답했으나 1년이 지난 아직까지 답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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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184p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를 강조한 노직은 특히 재산권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실제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직의 원전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의 214p에는
노직은 소유 권리론의 시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실제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포함하므로,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부정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생기는 재분배는 예외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2018년 6월에 발행된 EBS의 수능 완성 생활과 윤리 78p에는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 입장으로 '국가에 의한 재분배 반대(단,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제외)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귀사의 교과서 서술에는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제외'라는 노직의 소유권리론의 중요한
예외사례를 서술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문항들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았으며 수능 연계교재인 EBS에는 '부정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생기는 재분배는 예외'라는 점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에 (단 부정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생기는 재분배는 예외이다.)
라는 노직의 원문을 추가로 넣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를 강조한 노직은 특히 재산권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실제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 부정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생기는 재분배는 예외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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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184p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를 강조한 노직은 특히 재산권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실제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49p~50p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말하는 야경국가-모든 시민들을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계약을 이행케 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는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 (…) 야경 국가는 종종 최소 국가로 불리워지므로, (…)  최소 국가(야경국가)는 극소 국가에, 조세 수입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명백히 재분배적인 프리드맨 식의 보증서 제도가 덧붙여진 국가이다. (…)  야경국가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타인들의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한에서 재분배적이므로 이의 지지자들은 왜 이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이 특유한 것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만약 어떤 유의 재분배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라면, 왜 재분배는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합법적이 아닌가? "

교과서는 노직이 재분배에 반대하였다고 썼지만, 실제로 노직은 모든 종류의 재분배에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직의 최소국가 개념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까지 "야경국가-모든 시민들을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계약을 이행케 하는 기능"으로 보호하므로 그런 점에서 세금을 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재분배적'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서술을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실제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재분배는 실제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교육청 전국 연합 시험에서 노직이 특정 재분배를 찬성한다는 선지가 출제되고 있는 있는 만큼, 교과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2017학년도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①노직: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필요한가?'(O)'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학사 사이트 관리 담당자 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의견을 전달 하였으며,

저자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시간이 더 걸릴것 같아

이렇게 답글을 남겨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저자 선생님께 의견 전달이 된 상태이며

편집부에서는 그에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학사 윤리 교과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답변이 도착한다면 다시 한번 메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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