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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문의
생활과 윤리 서술을 다시 검토해주세요.(롤스)
번 호
38239 조회 33 글쓴이 임수민 등록일 18.06.23 15:59
내 용
반갑습니다. 17.년 06월 02일 18시 29분에 최하단과 같은 서술 검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귀사는   17.07.20 08:32 에 '저자 선생님께 확인 후 빠른 답변'을 주신다고 답했으나 1년이 지난 아직까지 답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글:

하단에 서술된 이전 교재 문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 롤스의 정의론 원문과 귀사의 서술이 배치됩니다.

또한 이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한 2018년 6월 발행된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서술과도 배치가 됩니다.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78p 에는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개념이 롤스 정의론 원전(하단에 제가 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효과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동제하는 것을 방치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롤스 『정의론』



▶수능완성 78p 서술) 롤스에 따르면, 복지 국가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이 일정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복지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그는 복지 국가의 대안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그리고 롤스가 '복지 국가'를 비판하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주장했다는 내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교과서 서술에는  '롤스가 사회 복지 국가에 가치를 둔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잘못 되었고, 그리고 현 수능 연계 교재와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귀사의 교재 서술은 학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EBS 연계 교재 수능완성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므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교과서 서술을 검토 및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서술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번 호  
38194  조회  62  글쓴이  임수민   등록일  17.06.02 18:29


내 용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2014년 3월 1일, 남궁달화외 5인)

183~184p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은 불운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 복지 국가에 가치를 둔다."

라고 서술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술은 롤스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롤스는 『정의론』 개정판(이학사, 황경식 옮) 서문 20p~22p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효과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동제하는 것을 방치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반 정치 제도의 목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에 주목해보자. 복지 국가에서 그 목적은 어떤 사람도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면 실업 보상과 의료 혜택-는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는, 각 시기의 최종 순간이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을 때, 이런 목적에 도움을 준다. 이런 체제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양립 불가능할 정도의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이 상속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다.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복지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부의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이 없다.

이와는 달리,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목적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 사회라는 관념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제도들에서는 처음부터 일부 소수의 수중이 아니라, 사회에 충실히 협력하는 성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 일반의 수중에 생산적 자산들이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법률을 통해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제반 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되는 공정한 기회 균등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의 위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복지 국가의 맥락이 아니라 반드시 재산 소유 민주주의(혹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liberal socialist regime)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차등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여러 세대 동안 협력하는 공정한 체계로 이해되는 사회를 위한 호혜성의 원칙 내지 상호성의 원칙인 것이다.

롤스는 복지 국가에 반대하며, 재산소유민주주의에 찬성합니다.

4종 교과서 중 3종에는 롤스가 복지 국가에 가치를 둔다는 말이 없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메일을 통해 검토 및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제 메일은 cucuzz@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사 답변: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서술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번 호  
38194  조회  19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7.20 08:32


내 용  
【 원문보기 】


 

 

 

























 

안녕하세요.

교학사 사이트 관리 담당자 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의견을 전달 하였으며,

저자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시간이 더 걸릴것 같아

이렇게 답글을 남겨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저자 선생님께 의견 전달이 된 상태이며

편집부에서는 그에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학사 윤리 교과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답변이 도착한다면 다시 한번 메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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