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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번 호
129 조회 1222 글쓴이 교학사 등록일 16.05.24 16:31
내 용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4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5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정보·분배팀 김나영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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